김 최고위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판결한 백대현 재판관의 판결문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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