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자수, 유리할까? 불리할까? 법률적 판단 기준

성범죄 혐의를 받은 가해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가 반드시 감형이나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백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수 시점, 내용, 방식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상 자수는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이 아직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수한 내용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형식이라면, 이후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자수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도, 피해자의 대응 상황, 사건의 중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수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자수 후에는 진술 내용이 최대한 방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며, 수사기관에도 자수의 진정성을 강조하여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의 결과로 이끌어냅니다.

또한 자수 시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를 병행하거나, 반성문, 치료기록, 상담 이력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자수의 진정성을 높이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자수를 통한 감형 및 선처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자수 결정부터 진술 구성, 사건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섣부른 자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