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기록 말소는 가능한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기타 형이 확정되면 형사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취업, 승진, 비자 신청, 공무원 임용 등에서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경과 후 형사기록 말소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소 자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복잡하고 엄격하므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는 형의 확정일로부터 5년~10년이 경과한 경우, 형선고 실효 및 기록 삭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형법 제82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소멸되고, 이후 기록 말소를 위한 행정청 또는 법원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형 확정 판결문, 형집행 종료 증명서, 경찰기록 열람 허가서, 자필 진술서, 신원보증 서류 등이 있으며, 사유를 정리한 말소 청구 이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 모든 문서를 정리하고 대리 접수를 진행해 드립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록을 지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