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으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기록은 어떻게 관리될까?
학교폭력 사건 중 형사고소로 이어져 가해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은 형사기록으로 남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소년보호사건이나 소년형사사건으로 분류되며, 향후 진학, 취업, 군 복무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돕는 것이 학교폭력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소년범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기도 하지만, 그전까지는 수사기록과 판결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 심사, 각종 공공기관 지원 시 조회가 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에 등록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 기록이 남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 발생 초기부터 소년부 송치 전 단계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소유예나 교육 이수 조건부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사건 종료 후에는 기록 삭제, 보호처분 비공개 신청, 공공기록 정정 등의 절차를 병행하여 학생의 미래를 보호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처벌보다 회복과 재도약의 기회를 설계합니다.

처벌은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기록이 아이의 삶을 영원히 가두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