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일환으로 다음 달 말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다.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