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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04:33
1월 중순께부터 전세대출자 9억원 넘는 주택 사면 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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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한 민간(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같은 시기부터 제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시행된다. 이 대책은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의 내부 규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하순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월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도 발표 이후 약 4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 만큼 이번에도 그만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보완방안은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초쯤 정확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만기가 찼을 때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이번 대책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불가피한 전세 수요가 인정되면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세부 예외 사항은 논의 중이다. 1월 중순께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1월 15일에 대책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시행 이후 회수 조항(기한이익상실)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번 방안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보증기관의 내규뿐만 아니라 은행 약관과 대출 계약서를 바꿔야 한다"며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회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 9억원 넘는 주택 구매 시 대출 회수 주의점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 정책의 주요 내용 9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대출 회수 조건 대출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안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1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 정책은 주택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9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이 조기 상환되거나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자금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주택 수요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체 자금 조달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전세대출, 주택 구매, 대출 회수, 9억원 주택, 부동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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